Ⅰ. 서론
검찰과 경찰은 전쟁 중이다. 이 전쟁은 경찰은‘검찰 식민통치로부터의 독립 전쟁’이라고 하고, 검찰은‘적법한 친권자의 보호를 벗어나려는 반항’이라고 부르는 분쟁이다. 경찰은 이 싸움에서‘독자적인 수사권’을 쟁취하려하고 검찰은 경찰의 도전에 분노하면서 경찰의 수사조직과
경찰공무원은 구민생활과 직접 관련 있는 최일선에서 법을 집행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부패는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공직사회부패의 바로 밑 터가 되는 만큼 그 일차적 중요성을 내포하고 있다. 대개 부정부패는 도덕적 관점에서 파악하여 뇌물이나 향응 등에 의하여
검찰은 추산하고 있다. 실제 투약자는 이보다 훨씬 많은 20만명으로 국민 약 200명 중 1명 꼴. 문제는 단순히 수의 증가에 있지 않다. 중요한 것은 인구 10만명당 적발된 마약사범의 수를 나타내는 마약범죄계수가 드디어 ‘마약확산의 비등점’ 20을 넘어 23으로 뛰어올랐다는 점이다. 선진국의 예에서 보
제1편 형사정책의 기초
사회에서 양심적이고 진실한 사람이 있으면 법과 질서가 필요 없을 것이다. 스스로 양심적으로 활동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이 많은 곳에는 항상 범죄가 따라다니기 때문에 일르 적절하게 규제하고 활동을 제약한 법이 필요하다. 그에 따른 죄를 저지르면 죄값을 치루게 하
7. 범죄피해자지원체계의 구축
심각한 마음의 상처를 입은 피해자에게는 민간지원자의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의 피해자대책, 예컨대 피해자상담실의 설치와 함께 전국적인 민간피해자센터가 개설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지금까지 외국에서 사례를 찾아 제도가 새로 도입
경찰도 전문가가 되어야 하며 국민들도 경찰의 전문화와 직무지식의 향상을 통해 좀 더 강화된 수사력의 확충으로 편안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사회학적 범죄이론에 근거하여 한국사회의 범죄 및 일탈의 양상 변화 또는 범죄와 일탈에 대한 한국 사회의
경찰에서는 지문자동검색시스템(AFIS (Automated Fingerprint Identification System ))을 통하여 지문자료를 디지털이미지 및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각종 사건사고 현장에서 채취한 유류지문과 주민원지상의 지문을 비교·검색하여 신원을 확인하는데 활용하고 있다.
2000년 지문감식에 의한 신원확인 의뢰는 24,
경찰제의 필요성을 실감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국가경찰체제를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제주도가 처음으로 자치경찰제를 60년 만에 시행하게 되었다. 아직 해결되지 못한 검찰과 경찰간의 수사권 조정 문제에 있어서도 지방자치제도가 선행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바 있다. 그렇다면 지
1. 교정복지의 개념( concept of correction welfare)
-단순히 범죄자를 처벌한다는 차원을 넘어서서 사회복지의 차원에서 그들이 교정∙교화될 때까지 사회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에 한층 강한 사회적∙국가적인사명감을 갖는 것이다.
-교정복지는 범죄자나 비행청소년의 재활과 정상인으로서
Ⅰ. 서론
최근 한국 사회는 세계에 추한 모습을 지닌 사회로 알려졌다. '부패공화국', '사고공화국', '폭력공화국'이니 하는 것이 바로 그렇다. 1997년 말부터는 IMF금융지원까지 받게 되었으니 우리의 모습이 더욱 추락했음은 분명하다. 그 중 부패공화국(Republic of Corruption) 이라는 표현은 한국사회에 부패